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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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신용이좋지않아 어머니대출로 공동명의 (영업용) 봉고3 lpg2.5차량을 중고로 구매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비사업자 저는 개인사업자인데
    차량 구매가격에관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중고거래한 상사(딜러)쪽에서는 어머니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하는데
    검색해보니 개인사업용으로 사용한거라면
    지분상관없이공제가 가능하다는 글도 있어서요..
    박*우 님
    조회 : 3020건 답변 : 1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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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3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취득세)의 차이로 혼란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해당 차량의 절반은 글쓴이님의 소유이고 절반은 어머니 소유입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글쓴이분은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 어머니는 현금영수증 등 증빙)
    어머니는 사업자가 아닌 관계로 어머니분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일단, 신고할 때는 모두 집어넣고 신고할 수는 있겠으나, 추후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연락이 오면
    매입세액공제받은 부분(어머니분)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추징됩니다.

    따라서, 글쓴이분의 부분만 매입세액 처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공동명의의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하면, 구매가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주소이름이 있기 때문에 얼마의 비율로 구매하였는지 주요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제는 구매자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량의 구매, 보험, 운영에 드는 비용 등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와의 공동명의지만, 실제 차량을 사용하시는 본인이 사업자 여서 사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반드시 관계된 서류나 증빙은 잘 보관하시어 추가 확인이나 수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무 관련 사항은 복잡하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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