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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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환거래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외국업체가 한국의 A업체에 외환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A업체는 B업체(한국에위치)에 물품을 납품합니다. (보관 목적)
질문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외국업체가 대금을 지불하고, B업체가 물품을 인도받는 경우, 이 거래는 수출이 아닌 국내 거래로 간주되나요?
국내 거래로 간주된다면, A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A업체는 외국업체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B업체에게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정*찬 님
조회 : 1244건
답변 : 1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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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례가
영세율 중 "국내거래이지만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는 것"에 속합니다.
위 영세율 조건을 만족하려면 다음의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해야 하고 (외국업체와의 거래계약서 필수)
2.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하고 (외국환은행 = 환전업무를 하는 시중의 거의 모든 은행)
3.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위의 경우 B업체가 "국내의 다른사업자"에 해당)
4. 국내의 다른 사업자(B업체)가 외국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물품을 그대로 해외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여야 합니다.
위 4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거래라면, B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과세대상거래라서 B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B업체가 수출업체라면 어차피 일반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업체가 외국업체에게 물품을 팔고 대금을 받지만, 실제 물품 납품 대상은 국내에 위치한 B업체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국내 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A업체와 B업체간에 발생한 이 거래에 대해 A업체는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상당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업체와의 거래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진 못하지만 A업체와 B업체 사이의 거래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가능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이슈는 복잡하고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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