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지출증빙 중 어느것으로 발급 받아야 할까요?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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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학원강사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지출증빙 중 어느것으로 발급 받아야 할까요?
여러 학원강사님들과 거래를 합니다.(교재 제작)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첨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득공제로 발급해드렸어요.
찾아보니 학원강사님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학원강사님 중에 따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소득공제로 받으라는 세무사 답변도 있고(지식in 세무사 답변)

학원강사는 사업자니까(사업자 번호가 없더라고)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고 지출증빙으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둘다 있습니다.

일단 홈텍스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서는 사업자 번호가 아닌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도 지출증빙으로 발급이 되던데요. 발급자체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닌것 같더라고요.

검색해서 나온 어느 한분 세무사 답변을 믿자니 어느 분야든 잘못된 답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다보니
이곳에 다시 질문해 봅니다.

사업자 번호가 없는 학원강사님과 거래시 그분들이 세금처리시 현금영수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공제용 이어야 하나요? 상관없나요?
(나중에 학원강사님이나 담당 세무사가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번거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자 님
조회 : 1343건 답변 : 2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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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유형은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학원강사분이 3.3% 소득을 지급받는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라면 지출증빙으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3) 학원강사분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 유형으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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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크게 상관없으나 지출증빙으로 발행하는게 좋겠네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번호가 없는 학원강사님이라도 그들의 활동이 사업활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보다는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비용 운영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번호가 없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발급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원강사님들이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개인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는 현금영수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재 제작비용 등과 같은 비용을 지출증빙으로 사용하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는 공식적인 세무 관련 권고사항이므로, 혹시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전문 세무사나 세무 관계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