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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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까 질문드렸는데,
    최근 부채상환에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차용증엔 1.5프로의 이자를 준다고 작성하여 이자소득세가 나온상황인데
    2억하의 차용은 무이자 차용증 새로 작성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매달 원금상황을 하고있다면
    법적문제는 없는것이지요?
    새로작성한 차용증은 최근 제출한 세무서에
    새로 제출해야하나요?
    김*희 님
    조회 : 142건 답변 : 2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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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소명안내문을 받으신거 같습니다.
    차용증을 쓰면서 무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과세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관계는 더 정확하게 판단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1.5프로 이자 지급은 시중 금리보다 너무 낮은거 같습니다.

    2) 2억 이하의 차용을 새로 작성한다면 상환하고 다시 차입한 계좌내역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려면 세무서에서 준 소명안내문과 사실관계를 세무사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해서 또 다시 소명안내를 받지 않게 하는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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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억하의 차용은 무이자 차용증 새로 작성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네. 4.6%로 계산한 이자가 1천만원 이니까 원금으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217,391,304원입니다.

    2. 매달 원금상황을 하고있다면
    법적문제는 없는것이지요?
    ---> 이자를 안준다면 차용증자체가 증여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변제기, 이자율, 약정이자, 실제지급 등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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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변제일(indexed to the inflation rate or the prime rate), 이자율(0% in your new loan), 차입금액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차입금의 실제 이동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 작성된 차용증에 대한 정보는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등에서 요구될 경우를 대비하여 차용증을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세법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세금의 부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법은 변동성이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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