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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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렌탈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과세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고 있으나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10%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고객요청이 세금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요청 시 부가세 10%를 받는 게 불법일까요?
박*은 님
조회 : 9735건
답변 : 2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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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제로 받은 현금의 범위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면 됩니다.
즉, 10만원을 받았다면 1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이경우 공급가액은 90,909, 부가세 9,090
으로 자동으로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히 부가세 10%를 추가로 붙이는 것은 당초계약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즉, 부가가치세 별도라면 추가로 받는게 맞고(공급가액), 아무런 말이 없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공급대가)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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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형식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렌탈스튜디오 이용료기 1,100원이라면
현금영수증도 발행금액도 공급가액 1000원+부가가치세 100원
형식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원리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같습니다.
면세 용역, 면세 물품이 아니라면 부가세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거래에서는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는 것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과세자인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의무입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이는 판매가격에서 부가세를 차감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업체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가격표시 등에서 부가세 별도로 계산된다는 것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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