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의단체 지방세 납부 방법 문의합니다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우선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 관계
(1) 비영리임의단체로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보는 단체 등)에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의제법인)으로 등록 및 고유번호증 발급
(2) 고유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개시하였고, 고유사업증 반납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음 
(3) 수익사업에 대해 의제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는 관계로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 이행
(4) 지방세 관련하여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납세자에 대한 규정이 국세기본법과 같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각 세목별로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정하고 있음

2. 검토 사항 : 지방세법은 관련 세목에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방소득세을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1) 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6호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 정리 : 지방소득세 관련해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정하고 있고 비영리임의단체로 국세기본법상 '의제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위택스상 회원가입 
○ 국세청이 관리하는 홈택스와 행정안전부과 관리하는 위택스는 일정 부문 연동이 되지만 국세와 지방세와 법체계와 개별 세법들의 취지가 다른 관계로 조금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음 
○ 위택스의 회원가입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도 법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법인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상 '의제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번호가 없는 관계로 법인으로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단체'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리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의제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써 지방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위택스 가입시 '단체'로 회원가입을 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택스 고객센터 '1661-6669'로 연락을 하시면 담당부서 혹은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기장 계약을 체결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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