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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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 앱 개발자입니다.
생애 첫 창업이고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등록할 업종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722000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통신판매업)
광고대행업 743002
현재 거주지는 과밀억제권에 해당하고
창업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비과밀억제권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사를 가는 것이 불가능하여
우선 비과밀구역에 비상주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는 매출 없이 무실적으로 유지하였다가
이사 후에 사업장을 자택으로 변경하여 거기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드리고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진행하려는 위의 절차가 적법한 절차이면서 세금 감면 혜택 요건을 충족하나요?
2.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은 수입의 8000만원 이하 100%, 그 이상부터는 50%가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최*우 님
조회 : 2350건
답변 : 5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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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안녕하세요.
강태훈 세무사입니다.
1) 비상주 사무실 임차하시더라도 개인카드 사용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이면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2) 과일억제권역외 청년창업 5년간 100%,이며 그외 요건갖춘 창업은 5년간 50% 세액감면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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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앱 개발 사업을 현재 진행중이어서 급하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비과밀지역)으로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실제 이전한 떄에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1. 감면을 위해 거주지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것은 올바른 절차가 아니며, 그 사업장이 상주가 아닌 비상주 사무실이면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업무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 적발시 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34세 이하)인 경우는 수입금액 기준 없이 전액 감면,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8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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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안녕하세요.
매출없이 무실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면 이사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게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수입의 한도는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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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1. 과밀억제권 외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해당 지역에서 하지 않는 다면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무실적을 유지하시기보다 이사 후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나이요건(만34세이하)과 지역요건(과밀억제권외)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100%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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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사업장 등록 및 실질적 운영: 비과밀억제권 외 지역으로 이사한 후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세금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입니다.
세금 감면 혜택: 창업 시 만 34세 이하와 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 100%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매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 창업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의도하시는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주소지에 따라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 알려주신 내용 중 '매출이 없이 무실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감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기준의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소득세 감면은 초과이익에 대한 감면으로, 저는 모든 수익에 대한 감면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정 소득 이하에 대해서는 100% 감면, 그 이상부터는 50% 감면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정보는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공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로, 개별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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