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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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가족간 차용증은 2억까지는 무이자로 원금 상환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원금을 얼마나 상환해야하는지 기준이 있나요?? 그냥 20~30만원씩 갚아도 괜찮은 건가요??
    2.그리고 위에 있는 사례대로 돈을 갚을때 무통장 입금으로 해도 괜찮은가요??
    최*성 님
    조회 : 2564건 답변 : 3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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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안녕하세요.

    강태훈 세무사입니다.

    1) 2억 에 당좌대출이자율 계산하면 연 1천만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여세 부과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거 같습니다. 그 전에 여러번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될 수도 있습니다.

    2) 차용증서에 원금상환계획과 이자지급방식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현금의 이동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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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 3자간의 거래와 차이가 많으면 차용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4팀-1036,2004.07.07.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
    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들 알려드립니다.

    2. 무통장입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관계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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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가족간 차용증은 이자를 지급하는게 좋습니다 원금상환을 기준이 없고 보통 이자는 4.6프로 적용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의 경우 원금 상환 기간이나 방법에 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단,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간의 합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월 20~30만원씩 갚는 것이 그 합의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

2. 무통장 입금으로 갚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에 상환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입출금 내역을 잘 관리하고 남겨둘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추후에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누가 얼마를 언제 입금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금 내역서를 잘 보관하거나 입금 시 '차용금 상환' 등의 표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환 완료 후에는 상환 완료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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