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신고서 관련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간이과세자인 상태에서 공제받지 못했던 재고자산이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에 따라서 잔존재화를 폐업일에 본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고품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폐업시 의제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제6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며 재고품 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가 제외(적용되지 않는다)된다는 국세청 해석 사례를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 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3 
○ 요지 : 2007. 1. 1 이후 공급 분부터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 제외하는 것임.
○ 회신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07.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잔존재화의 경우 과세 제외하는 것임.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3. 18.>)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감가상각자산이나 재고품이 없으면 안해도됩니다

김남경 · Answer

1. 재고품 신고서 제출 필요 여부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가 폐업할 때는 재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폐업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에 따라 재고품 신고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재고품 신고서 제출 조건
재고품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재고품이 있을 때, 해당 재고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고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재고품이 없는 경우: 재고품이 없으면 재고품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폐업 신고 시 '재고품 없음'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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