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저는 크몽에서 번역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은 크몽에서만 받고 있고, 수익이 점점 높아져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조건은, 면세 사업자이면서 번역 일을 할 수 있고, 청년창업세액공제가 가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경우 749902 코드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낸다면 청년창업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크몽에서만 일을 하면서, 저 조건에 부합하려면 사업자 업종코드를 어떤 걸로 해야할까요?
득* 님
조회 : 3693건
답변 : 2건
24.07.24
-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5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입니다.
우선 번역에 관련된 업종은 다음과 같이 2개의 업종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업종코드 : 749902)
- 분류 체계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 적용 범위 : 번역, 통역 및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작가 (업종코드 : 940100)
- 분류 체계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 / 저술가 / 작가
- 적용 범위 : 학술ㆍ문예에 관한 번역 수입금액 포함
위 업종 구분에서 '2. 작가'에 대해서는 인적 용역 공급 사업자로써 부가가치세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면세가 적용되지만 '1.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청년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감면 대상 업종 관련해서는 '2. 작가'에 대한 업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고 있지 않고 '1.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은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결론적으로 면세업종을 선택하시면 청년감면이 배제되고 청년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업종을 선택하여 인적 혹은 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창업감면에 대해서는 모든 요건이 충족하는지 여부와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외 지역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두가지가 반대로 가기때문에 두조건을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즉, 면세가 되려면 프리랜서가 되어야 하고, 그럴려면 인적, 물적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이경우 감면대상아닙니다.
반대로 749902는 인적, 물적시설 있음 ---> 면세아님 ---> 감면은 가능합니다.
이러니 면세도하고 창업감면도 받고라는 명제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