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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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해외 페이팔을 통해 일정하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올해 7~8000만 수익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찾아보니 페이팔을 통한 수익은 일반사업자 대상으로 영세율 적용도 되지 않고 면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이외에 사업자로 등록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2) 사업자 등록해야할 필요성을 못느끼겠는데 일정 매출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강제되는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사업자 등록 없이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님
조회 : 1006건
답변 : 2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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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면세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 제168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의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와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에 관련된 가산세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면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서 매년 2월 10일 직전연도 매출 등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의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산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서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에게만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장 현황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 및 가산세를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를 통해서 확정되는 세금으로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부정행위와 그 외 일반적인 무신고로 구분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 (역외거래는 60%) 및 그 외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와 마찬가지로 과소신고한 세액의 40% (역외 거래 60%) 및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1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지연납부한 경우에는 일일 22/100,00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율을 반영하여 계산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이외에도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소규모사업자제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보다는 과세사업자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 대한 요건 (예: 인적 혹은 물적 시설등)을 충족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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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6
1.영세율과 면세는 다른개념입니다. 영세율적용여부는 검토해볼필요가있는상황으로판단됩니다
2.계속반복성이있는모든소득은
사업자등록은 강제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아니며 현재사업자등록하시고 세금납부해야합니다
3.세무조사가능성이있습니다. 가산세는 최대 본래세액으 40프로까지 추가됩니다
국내에서 부동산 자산취득이 이뤄지면 자금소명요청이 시작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경우 기업이 사용하는 여러 비용들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보다 조세 우대의 기준이 더 관대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필요한 장비, 광고비, 여비 교통비, 식비 등을 비용처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공제받게 되면 내야할 세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결국 더 많은 순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매출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할 경우, 그 사업을 시작하는 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표준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은 필수적인 업무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산세는 세법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금으로, 세법을 정상적으로 준수하는 국민들과 세금계 세법을 위반하는 사람들 간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세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세법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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