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까지 법인세 신고는 총 몇번인가요?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 우선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문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해 봅니다.

가. 법인세 : 법인세법 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의 과세소득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포괄적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양도소득도 포함되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청산소득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토지 등의 양도소득 :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양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사업연도 :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된 사업연도 기간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산을 진행하는 법인의 경우는 '해산등기일' 부터는 공식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하는 관계로 해산등기일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연도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내용은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제1항과 제4에 정하고 있습니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일한 사업연도에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
3. 해산등기일 그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해산등기일 : 2024년 9월 30일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 2024년 10월 31일
2. 신고 대상 법인세 및 사업연도 등 (신고된 혹은 적용되는 법인의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고 있는 경우)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법인세) : 2024년 1월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기간에 대한 법인세)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해산등기일을 기준으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에 확정된 청산소득 등을 반영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 사업연도는

1)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 사업연도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