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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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려 합니다.
    할아버지를 주주로 넣어서 할아버지에게 가수금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가 받고있는 기초연금과 기타 연금을 못받게 될 수도 있나요?
    최*희 님
     조회 : 228건 답변 : 4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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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5

    주주로 참여하는 것 만으로 기초연금에는 영향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면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칠걸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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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수금은 주주나 대표이사가 개인돈을 법인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기타연금과는 무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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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할아버지에게 가수금 받고 부동산법인에서 급여 및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연금과 기타연금 쪽에서 소득발생을 이유로 지급중지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주주명부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연금지급을 중지 하지는 않습니다.

    TAX 레포트 나 유선 방문상담가능합니다.
    궁금하신점 있으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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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주주 넣은거와는 상관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주등록 방식이나 주식배정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이 기초연금과 기타 연금 수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사회보장체제에서 연금은 보통 수령인의 나이, 기여연수 등에 기반하여 지급되며, 개인의 투자활동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 등은 개인 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세금 문제는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주주가 되어 가수금을 받게 되면 이는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고령자에게 제한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인법, 세법, 연금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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