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액감면과 그외 감면

Question

김남경 · Accepted Answer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중복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하나의 소득에 대해 동일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세액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5년간 받은 후, 같은 소득에 대해 또 다른 세액감면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 구조나 상황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은 같은 세액감면으로 한번 적용됩니다.

사업장마다 업종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은 다르니 매년 세무신고시 검토받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이나 같은 내용인것 같은데, 혹시 오해를 하고 계신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생계형창업감면은 조특법 어떤 조항인지 모르겠으나,
생계형저축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있습니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 12. 28.>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5년간 감면이 적용된 후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다면 추가적으로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나 나이요건, 업종요건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신경석 · Answer

한가지 업종에 한번만 됩니다 다른업종을 창업하면 다시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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