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에게 받는 가수금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이 많아지면 재무제표 상에 가수금 계정 등의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세금계산서등의 적격증빙 없이 가수금등의 자산항목의
증가는 매출누락등 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법인 가수금 관련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훈 · Answer

안녕하세요 삼성세무회계(070-8211-3344)입니다.
주주로부터 매년 수백~1천만원을 차입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특수관계인(대주주)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법인 측면
무이자로 차입하였으므로, 법인의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법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 주주(개인)측면
무이자로 법인에 대여를 하였으므로,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지 않고 법인에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이 법인에 무이자로 대여한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많다면 개인(할아버지)이 법인에게 무상대여함으로써 법인이 이득을 본 금액(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려면 대여금이 최소 억단위는 되어야하는 관계로, 문의하신 내용처럼 매년 수백~천만원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전문 윤찬우 세무사입니다

특정법인에 따른 이익의 증여

질문에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은 특정법인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 규정보다 사례에 비추어 쉽게 설명드리면

할아버지에게 법인을 통해 얻는 이익이 1년동안 1억이상인 경우 이익 본 금액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 할아버지에 대한 법인의 가수금이 약24.15억(고객님 90%,할아버지10% 지분율 가정) 이거나

2. 할아버지 가수금 1억 이상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없애는 없애는 경우(법인세 과세)에는 해당 규정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가수금을 고객님이 함부로 사용하여도 안되고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가수금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추가 질의 및 자세한 설명 있으시면 요청 부탁드립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수금이 법인으로는 채무이고, 할아버님 입장에서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라고 하니 어떤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의 취지와 같이 올려 주면 더 좋겠습니다.
예컨데, 상속세 차원이라면 가수금은 상속재산에는 포함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낮게 책정해도 문제없습니다

김남경 · Answer

법인의 자본금과 주주 구성을 설정할 때, 특히 가수금과 관련된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수금은 회사가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형태로, 법적으로 대출금으로 간주됩니다. 주주와의 자금 거래에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주의 자본금 기여와 가수금
자본금과 지분 비율:

자본금이 600만원이고, 할아버지가 주식의 10%를 소유할 경우, 할아버지의 자본금 기여액은 60만원입니다.

가수금의 성격:

주주가 회사에 추가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가수금으로 기록됩니다. 이는 회사의 부채로 간주됩니다.
주주가 회사에 가수금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세무적,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과 법적 이슈:

정당한 거래 조건: 가수금은 법적으로 대출로 취급되므로, 이자율, 상환 조건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자의 적정성: 주주로부터 가수금을 무이자로 빌리거나 낮은 이자율로 빌릴 경우, 국세청은 해당 금액을 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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