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설립시 동반되었던 등기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주식할인발행차금을 통해 자본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본금 1천만원에 20만원 주할차를 입혀 980만원을 발기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넣어야하는데 1천만원을 넣어버려 20만원이 추가로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된지 3일 정도 되었습니다.
이럴때 4.6% 이자를 같이 더하여 다시 반환할지 (절차가 매우 복잡)
그냥 원금만 반활할지 걱정입니다.(세무조사시 문제있는게 아닌가 걱정)
1인법인(발기인=사내이사)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J**o 님
조회 : 600건
답변 : 4건
24.07.27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7
안녕하세요.
강태훈 세무사입니다.
20만원이 법인통장에 더 들어 와있다면 가수금(거래처 대표자) 하고 그냥 두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만원의 작은 가수금은 "중요성"관점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의 가수금은 법인, 개인 모두 리스크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1
3일간의 초과 입금에 대한 이자는 실제 금액이 매우 작아 세무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 원금만 반환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인 20만 원을 발기인에게 반환하고, 관련 거래에 대한 기록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 장부와 은행 거래 내역에 해당 반환 사실을 기록하여 투명성을 유지하면, 세무 조사 시에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투자 액면할인 방식에 따른 이자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3일간의 이자를 계산해 납부하거나, 입력한 금액에서 원래 자본금을 뺀 나머지를 다시 반환하면 됩니다.
다만 사실상 20만원의 3일간 이자는 매우 작은 금액이라 실질적인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원칙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원금만 반환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결국 회사의 세무사와 상의하여 결정하길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결정 차원에서 회사의 세무 처리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상식적인 법률 지식에 따라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공부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며, 이를 위해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