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창업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관련!

Question

이철안 · Answer

1 네 업종이 달라서 가능합니다 2 기존 사업자 폐업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창업중소전문 이철안 세무사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 OEM을 통해 제조업으로 인정된다면 도소매업은 업종에 추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네.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이전 창업 사실이 있더라도 업종이 다른 경우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 바
창업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2)
간이사업자의 폐업 여부는
세액감면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황규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리저브입니다.

세 분 모두 신발, 가방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하신 적이 없다면 제조업은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소매업(전자상거래 포함)은 525101(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조업과 통신판매업 수입은 별도로 구분해서 기장해야 하며,

이때, 청년창업감면 적용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의 2번에서 공동사업자 두분께서도 525101(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계시다면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는 것과 관계없이 통신판매업 업종에 대해서는 청년창업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있으시면 010-8207-4526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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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규)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 [법령해석과-2218]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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