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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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파트형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개인사업자로 등되어 있으며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세입자가 전입을 들어올 계획이 있어서 부가세를 미리 반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부가세만 반환할 수 있나요? 그리고 8월에 전입을 한다면 1월 정기신고에 반환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다음달 25일까지 직접 반환 신청을 해야하는지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문*현 님
     조회 : 4842건 답변 : 6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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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서 반환해야 합니다.
    이경우 8월전입이면, 면세전용은 폐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할때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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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이 필요하며,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환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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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사업자의 유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임대는 면세에 해당 하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셔야 합니다.

    답변2)
    만약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심다면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반환하셔야 하지만
    사업자 내용 정정의 경우 내년 1월 부가세 신고 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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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1월 정기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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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1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시고,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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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1

    . 일반임대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이 필요하며, 부가가치세 반환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등록 변경: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등록 상태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반환 절차
    부가세 반환 시점: 세입자가 전입하는 시점(예: 8월)에 맞춰 부가세 반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반환은 전입 시점에 따라 조정해야 하며, 반환 시점이 1월 정기신고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부가세 반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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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업자로서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해한 바로는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이 부가세 환급의 원인이 된 것 같은데, 세입자의 입주와 부가세 환급은 연관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개인사업자는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세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선입대선출법에 따라 임대료를 선입한 경우에는 부가세납부의무가 발생하지만, 세입자의 입주가 부가세 환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구입시 부가세를 환급받았고, 임대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그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그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기한은 원칙적으로 그 다음달 25일까지이며, 예외적으로 1월 정기신고 시에 직접 반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니 꼭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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