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청년창업. 창업감면 청년창업세액면제
  안녕하십니까 임정진이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닌 근시일 내로 종합건설 토목
  창업을 위해 준비중 입니다.
  
  밀집지역은 아니상태에서 건설업이 세액면제 업종인것 까지는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종합건설업 면허를 매매 하게되면 이것이 청년창업 세액면제에 해당되는지 안된다면 새롭게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해야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 님
  조회 : 277건 답변 : 1건 24.07.2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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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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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창업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시적인 (이전에 없었던 최초의) 창업 효과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혜택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과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인수하시는 종합건설업 면허는 감가상각자산인 무형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자산이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전체 사업용 자산 (감가상각자산과 부동산 등)중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시라면 종합건설업 관련 기업 진단을 받으시고 면허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창업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⑲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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