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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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시세 2억입니다.
    대출 1억6천 있구요
    조합원아파트로 어머니께서 처음 분양을 받으셨고
    올해 9월 15일이 2년이 지나는 날입니다.

    이것을 부담부증여로 진행을 하는 것이 나을지
    가족간 매매로 진행을 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 중이구요.

    가족간 매매로 진행을 할 시
    아파트 가 2억을 바탕으로 대출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니 1억 6천 정도 대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족간 매매로 1억6천으로 매매가를 맞추고
    1억6천 대출로 비용을 모두 충당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세금이 부담부증여가 나을까요 가족간매매가 나을까요
    이*택 님
     조회 : 4024건 답변 : 3건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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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모친과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사자가 동일 세대인지 여부 그리고 대상 주택에 대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그리고 양도비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인 상황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당부증여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반영할 수 있는 관계로 대출인수금액 1억6천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관계로 가족간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담하는 국세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모친과 대상 아파트를 인수받는 분이 동일한 세대가 아닌 상태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면 채무인수분 (유상 승계 취득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이 적용된다면 부담부증여 형태의 거래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사안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모두 준비하셔서 인근 혹은 찾아줘세무사내 양도소득세 관련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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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웅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 중 유리한 대안을 확인하시려면
    시나리오별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족간 저가 매매를 진행할 경우 1억 6천으로 매매하더라도
    시가 2억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어머님의 양도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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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1

    안녕하세요:)

    중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양도보다 부담부증여가 세부담이 감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와 가족간 매매에 따른 세금 부담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부증여의 경우 세금을 부여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세율은 증여받은 재산가치와 받는 사람의 친족관계에 따라 상이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선순위 증여공제액이 5억원이므로 집값이 2억원이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가족간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이는 현재 시가와 매매가(1억 6천)의 차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세금에 대한 자세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대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 담당자와도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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