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미디어 창작자 신청시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나요?

Question

이청호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 이외 소득이 발생하여도
직장가입 자체가 지역가입으로 전환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어갈 경우
보수 외 보험료가 추가로 청구되는 방식이며
이는 질문자님 개인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회사에 공지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2)
사업자 등록에서 말하는 영업 개시란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유튜브 활동으로서
사업활동 시작일이 모호하므로
지금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도 가산세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3)
사업자등록 사항에 관해서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직장가입자는 유지되고 지역가입자 보험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자등록은 수익발생시점, 통장에 돈 들어온 순간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빠르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 할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직장가입자가 유지됩니다.
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사업소득금액(수입-지출=사업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보험료의 정산이 이루어져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현금인출시기가 아닌 수익창출활동을 시작한 시점으로 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Q1) 직장에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앞으로도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정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로 외에 추가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업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하여 정산절차를 통해 추가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Q2)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떄로부터 20일 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금 기준이 아닙니다.

Q3) 부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유튜브 사업에 서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 이중가입 문제로 원 회사에 통보가 갈 수 있으며, 이로인해 사업여부가 알려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사업하시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접 사업자에게 고지하기에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대신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사용내역)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자로 사용한 경비와 이중 경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