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관련 종소세 기한 후 신고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 사항 관련하여 근로정려금의 신청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에5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 결정기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후 3개월 : 8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5항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결정일(근로장려금 신청기한후 3개월 이내)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예외 대상이거나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또는 
2명 이상으로부터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대상자가 된다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을 신고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기한후에 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기한후 신고라도 소득확인되면 수령 가능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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