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의 임대소득사업자(8년) 증여 승계 이후 매도시 비과세 혜택 질문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양도세+증여세 조정지역의 임대소득사업자(8년) 증여 승계 이후 매도시 비과세 혜택 질문
2018년에 장기임대사업 등록된 주택을 2022년 12월 경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사업자를 승계했습니다. (당시 장기 8년 승계, 4년 유지한 상태)

증여 당시 1세대 1주택 인 상태이고, 지금도 여전히 유지중입니다.

주택 면적은 약 60m2 이고, 지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정지역)입니다.

2019년 소득세법 개정 전에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했고 (실거주 2년 의무),
임대 의무기간 준수(나머지 4년 유지) 및 임대료 상한을 준수 했을때

1. 집을 매도할 때, 실거주 2년 의무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이 가능할까요?

2.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은 시점이 2022년이라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양도시 이월과세 배제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도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워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노*준 님
조회 : 750건 답변 : 1건 24.07.30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 세무사입니다.

1. 임대료 상한 준수하셨다면 상생임대주택 규정을 이용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규정이므로 요건 충족하시는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 1세대 1주택 이월과세 배제는 이월과세를 적용 시에 오히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어 세금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월과세 적용이 혜택이 되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부모님의 자산상태나 양도 시 상황 등을 판단하여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세대별로 주택이 한 채만 있어야 하며, 그 주택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은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2년 이상의 보유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상속, 증여 등으로 주택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