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 전환문의드립니다.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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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 전환문의드립니다.
현재 정보통신업 간이사업자입니다.
물류 서비스나 특정 업체에 입점할 때 간이사업자는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반사업자로 전환 고민중입니다.

매출기준으로 올해 1억 400만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는 일반사업자로 자동전환될 것같습니다.
자동전환될때까지 기다리지않고 지금 일반사업자로 전환을 했을때 세금을 더 낸다던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Q1. 현재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자로 종합소득세는 100% 감면되는데 일반과세자도 똑같이 감면되겠죠?
Q2.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될까요?
Q3. 그 외에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비* 님
조회 : 1844건 답변 : 2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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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채택답변

전환 해도 창업감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로 전환하면 부가세는 더 많이 나옵니다
간이과세 포기시 3년간 간이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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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학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안녕하세요.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1. 당연히 똑같이 감면됩니다.
2.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부가세 면제혜택은 없어집니다.
3. 그 외에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간이과세자 대비 부가세 부담비율이 높아지는 점이 있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1.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은 '소득세'의 감면이므로 세금 체계상 사업자분류(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확정일하 전형 시점에서 해당 조건이 유지되어야 감면대상에 포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2. 간이과세자는 매입,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되면 매출금액에 상관없이 매출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체의 경우 금액 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세 범위 내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A3.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되면 매월 10일 이내에 월별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합니다. 그 외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비해 복잡한 회계감사 등의 제도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무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세율이 10%로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고가 많고, 외부에서 많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제에 대한 특성과 자신의 사업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필요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