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양도양수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양도양수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오늘 등록하고 승인 받았는데, 개인적인 문제로 배우자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개인 간이사업자로 낸 상태이구요, 상호명과 주소지를 유지하고 싶어서 양도하려고 합니다.
폐업후 신규로 낼 경우에는 주소지가 폐업한 사업자와 같을 경우 상호명을 동일하게 등록할 수가 없다고 들어서요. 따로 사무실이 있는게 아니고 집주소가 사업자 주소라서 배우자가 새로 사업자를 등록해도 주소지가 같습니다 ㅠㅠ

양도양수가 가능하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심*정 님
조회 : 8198건 답변 : 3건 24.08.01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대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2

개인간의 양도양수를해도 사업자번호는 변경이 되구요
폐업후 신규로 낼 경우에는
상호명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2

공동사업자로 변경해서 다시 단독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하고 타인이 같은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명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장폐업인지 여부는 상호때문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양도양수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자체는 한분은 폐업, 한분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만 바뀔수 있지만, 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합법적인 양도양수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그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종속되며, 해당번호는 세무서 등에서 과세방법 등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부여됩니다. 즉, 개인이 그 사업주체가 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옮기는 개념인 양도 양수가 민법상 또는 상법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양수인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승할 수 없습니다.

상호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소비자를 보호하여 다른 사업장과 혼동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장이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장이 등록될 경우에도, 동일한 주소에서 동일 상호명의 사업장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려면 배우자가 새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로 등록할 때는 상호를 약간 변경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양도양수를 원하시면 법인으로 전환 후, 법인의 주식의 양도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법무사나 회계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