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프리랜서로 3.3% 떼고 받은 수입은 창업세액감면 못받나요?

Question

정대섭 · Answer

창업중소기업에는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하은 · Answer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업자 등록 후 창업세액감면을 받으실 때 해당 수입 부분은 감면을 받으실 수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증 접수하실 때 기재하는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프리랜서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사업자등록일이 속한 과세년도의 수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된다는 기재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타 세목의 과세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므로, 업종의 동일성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등 전반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 기타 요건을 충족한 자 입니다.

프리랜서로 3.3%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셨다면 해당 매출에 대하여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면과 관련된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전 세무사분께 상담을 받고 사업자 등록을 낼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업종요건, 사업장 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아 감면을 못받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경석 · Answer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됐다면 창업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3% 프리랜서로 벌던 소득은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양운 · Answer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전 3.3%를 공제하고 받은 수입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창업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창업감면은 창업요건, 나이요건, 지역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사업자등록을 하시더라도 이미 3.3%소득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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