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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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삼촌과 어머니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공장부지를

    저희 회사의 창고 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삼촌과 어머니가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가 임대료를 지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삼촌과 어머니 둘다 사업자 등록은 안하시고

    그냥 저희 회사에서 임대료로 월 400만원씩 (시세보다 조금 싼 수준)를 계좌이체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부가세 공제는 당연히 안하구요,

    법인세 정산시에는 임대료로 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문* 님
    조회 : 478건 답변 : 6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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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2

    안녕하세요:)

    사실 작성하시는 대표님도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있는거 같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사업자등록후 서로 세금계산서 수수하는게 올바른 세무처리입니다.
    어머니와 삼촌께서는 받은신 임대료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시는지요?
    어머니와 삼촌께서도 발생하신 임대료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으로 신고하시는게 세무리스크 회피를 위해 좋을 거 같습니다.
    임대료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시키는 경우도 있사오니 어머니와 삼촌께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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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유 윤찬우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문제

    삼촌, 어머니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만약 추후 과세관청이 파악하는 경우 임대료에 대한 매출세액과 가산세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문제

    삼촌, 어머니의 임대수익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나중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 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 관련

    고객님의 법인세 신고시에도 입증문제로 인해 임대료 비용처리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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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2

    비용처리는 해도 되지만 가산세가 있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발견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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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주요경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하고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다면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물리고 비용으로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임대를 주시는 분은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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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3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든든한 파트너,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1. 회사 비용 처리
    원칙적으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을 받으셔야 법인세 정산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처럼 거래한 흔적이 있을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를 부담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삼촌과 어머니 문제
    현재 삼촌과 어머니께서는 사업자등록은 안되어 있으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사업자 등록 없이 계좌이체를 받는다면, 추후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확실히 사업자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국 삼촌과 어머니께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고, 그렇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도 문제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 없어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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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2

    귀사:
    1. 현재 상황에서는 계좌이체 증빙으로 법인세법 상 손금(비용)처리 하시고,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가산세 2%(400x12x2% = 연 96만원)가 부과됩니다.
    2.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이슈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삼촌과 어머니가 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면 부가세 포함해서 월 440만원을 지급하시고, 40만원을 매입세액공제로 돌려받았을 것이라 현재와 동일한 상태가 되실 겁니다.


    삼촌과 어머니 공동사업장: 적발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적발 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웬만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10% = 연 480만원
    2. 종합소득세 = 4800만원 x 세율
    3. 종합소득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연 10% 가량)
    4. 건강보험료 7% = 대략 종소세 과세표준 x 7%
    5.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1% = 연 48만원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자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20%)는 없음.)
    6.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1% = 연 48만원
    7.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2% = 연 48만원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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