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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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하여 창업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폐업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개업하는 경우
국세청에 전화해보니 세액감면이 가능하나,
세무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사한다는데
(사업자 등록은 해두었으나 말그대로 등록만 해둔 상태입니다. 아직 판매를 시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부분을 확실히 해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중 님
조회 : 516건
답변 : 3건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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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5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후 매출없이 폐업을 한 경우에는 창업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를 근거로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창업 및 사업활동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폐업했던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던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매출 및 매입 발생 이력)를 한 이력이 있으시다면 사업 활동이 있다고 보게 되며 이러한 사업 이력을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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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5
매출이 없었다면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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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7
안녕하세요
모음세무회계 입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해당시점에 세무서 조사관님이 검토중에 과거 동일업종코드를 확인 하시는데
그때 이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 소명하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사한다'는 말은 사실상 사업 목적의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한 경험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 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실질적 사업"이란,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홍보 활동, 고객과의 거래 등 특정 분야에서의 실제적인 영업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재고를 구입하는 것,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고객과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협의하는 것 등등이 해당됩니다.
이 의미는,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실제 영업활동 없이 폐업을 하고 다시 개업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세액 감면 혜택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만한 증거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송장, 영수증,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업 후에도 사업 계획에 따라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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