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업자등록 해외제공 용역 사업자등록 업종상담
  안녕하세요. 웹툰작가입니다.
  국내연재만 해서 지금까지는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습니다만 올해 일본웹툰 스튜디오에 웹툰작업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저는 계속 국내에서 작업합니다)
  계약은 건당지급이고 연재되고부터는 비율정산도 있습니다.
  
  억대..같은 큰 수익은 아마 없을것같은데 그냥 개인대 회사 해외용역제공으로 계약할 시 일본세금이 20프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를 신청하고 그 사업자로 일본회사와 계약을 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절세를 위해 사업자등록시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중입니다.
  
  1. 국내연재로 사업자로 낼때는 면세사업자면 된다고 알고있으나 해외용역 영세율로 하려면 간이나 개인으로 하라던데 최선의 선택이 어떤것일까요?
  
  2. 업종도 일반웹툰작가들의 면세업종은 안된다고 들었는데 어떤업종을 하면 좋을까요? 일본회사와 계약할때 문제가 없으며 최대한 절세가 되길 원합니다.
  
  3. 혹시 수익이 크게 늘 경우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4. 다달이 급여수령시 인보이스?청구서를 보내달라는데 해당 업무도 세무사님들의 업무일까요? 맡기는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작* 님
  조회 : 611건 답변 : 2건 24.08.0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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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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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국내연재로 사업자로 낼때는 면세사업자면 된다고 알고있으나 해외용역 영세율로 하려면 간이나 개인으로 하라던데 최선의 선택이 어떤것일까요?
  [답변] 웹툰 작가의 경우는 인적용역 공급자에 해당하는 관계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고 또한 출판업을 등록하고 ISBN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도서에 해당하는 관계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던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면세 포기를 통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시 해외공급에 대해서만 면세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일본국으로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 영세율이 적용되면 일본에 공급되는 용역에 관련된 국내에서 발생한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업종도 일반웹툰작가들의 면세업종은 안된다고 들었는데 어떤업종을 하면 좋을까요? 일본회사와 계약할때 문제가 없으며 최대한 절세가 되길 원합니다.
  [답변] 1번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면세가 적용되는 '만화 출판업' (지차체 등록후 사업자등록 필요)으로 등록을 하시고 해당 출판물의 해외 공급에 대해서 면세포기를 통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간 조세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국간에 체결한 조세 협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의 거주자가 일본에서 창출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현지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다면 일본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사용료로 구분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해당 수익 발생국에서 최대 10%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 한-일조세협정 제12조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3. 혹시 수익이 크게 늘 경우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수익이 크게 발생하여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신다면 그 이전에 법인 설립을 고려해 보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다달이 급여수령시 인보이스?청구서를 보내달라는데 해당 업무도 세무사님들의 업무일까요? 맡기는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Invoice 양식을 구하셔서 매월 청구 대상 금액을 반영하여 발행하시는 것이라서 특별하게 어려운 작업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직접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되지만 해당 업무에 대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대행하시겠다면 기장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세무사 사무실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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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영세율 적용하는 경우 매출은 영세율적용받고 매입비용은 10%부가세 공제 받아
  부가세 환급이 일어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면세사업자가 유리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2) 연락주시면 웹툰작가는 인적용역 중 만화가를 선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3) 따로 없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천징수여부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꼭 상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천세 징수하지 않는 경우 원천세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4) 급여수령시 인보이스 청구서는 어떤 업무인지 기장업무 계약시 협의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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