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라는 절차는 보통 계약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인 출자임대(소유자가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내는 것)에 대한 회피책으로 이해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생임대 조건에 맞는지 여부는 계약 일자나 상대방이 누구인지보다도 계약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인지에 따른 것이 관건입니다. 임차자가 매매하는 자(보통 소유주 통상 매도인)인 경우에는 상생임대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를 사서 그것을 전세 내는 경우에 상생임대 조건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계약 일자가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간에도 전세나 월세계약을 하였을 때 상생임대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역시 계약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인 경우만 상생임대 조건에 해당하며, 형제간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 조건을 충족하는 한 상생임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모든 경우에 있어 그 시점의 관계 법령 및 관련 시행령,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인의 경우에 맞는 상담은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