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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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요지 : 부동산(주거용) 임대소득 여부


    거주 : C주택(부모님 주택)

    1.남편 : A주택 공동명의(50)
    2.아내 : A주택 공동명의(50) + B주택

    A주택은 전세
    B주택은 월세

    = 부부가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할시 B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소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그럼 저희 부부 상황도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A주택 지분을 남편(60) 아내 (40)
    변경하게 된다면 각각 1주택으로 봐서
    해당되는지요?
    김*일 님
    조회 : 1622건 답변 : 5건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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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5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서형민입니다.

    먼저, 2주택에 해당하기때문에 월세로 임대놓고계시는 B주택이 과세대상입니다.
    전세인 A주택이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이 아닌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주택수 계산시 부부는 한몸으로 취급하므로 지분이 달라져도 결국엔 A주택과 B주택 총 2주택이됩니다.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채팅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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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주택수를 판단할 때에는 배우자의 주택수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주택수는 2주택이 되고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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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주택이 1채인 경우에는 임대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2채인 경우에는 월세 등 임대소득, 3채 이상부터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르면 부부가 소유한 주택은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보유 지분수가 같다면 합의하에 1명의 소유로 계산)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택은 총 2채가 됩니다.

    때문에 현재 월세를 놓고 있는 B주택의 경우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A주택 지분을 남편(60), 아내(40)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가장 높은 지분인 남편의 소유로 보아 부부합산 1채 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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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2주택에 해당하므로 임대료에 대해 과세됩니다.

    지분을 변경하셔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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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8

    방금전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여부를 보면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판단시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위 질문의 경우 부부합산 2주택은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모든 보증금·전세금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 A주택은 2주택 월세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수정하기
    *** 세무사 답변
    2일전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보유 주택의 수와 공동명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1. A주택 50% 주택을 임대하신 남편님과 아내님 모두 B주택 전체를 임대하셨다면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소유 주택을 임대하신 경우, 각각 당사자의 지분에 따라 임대소득을 구분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때 아내님의 경우는 B주택까지 임대하셨으므로 두 주택의 임대소득이 모두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A주택의 소유 지분을 남편님 60%, 아내님 40%로 변경하셔도 아내님은 여전히 두 주택의 임대소득이 모두 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자를 과세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주택 소유 비율 변경에 따른 소득세 부담 변화는 없습니다.

세무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이며,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가 있으므로 결정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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