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과 대손처리는 다른건가요?

Question

김형호 · Answer

매출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미수금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 대손 요건에 해당하여 대손처리 하는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형민 · Answer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 대손처리는 같은 대손사유를 공유합니다만,
그 기간은 대손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사망, 부도 소멸시효 완성등, 중소기업의 채권액 회수기일 2년경과 등 대손사유에는 여러가지가있는데 각 사유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법인세법에 열거되어있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부가가치세액을 말하는 겁니다.
즉, 끊어준 매출부가가치세가 대손된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하구요.
대손처리는 끊어준 부가가치세 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나 법인세법상
경비(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세액,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급가액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동진 · Answer

아마도 아래 9번과 11번 두가지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두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사항입니다.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2009.02.0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2009.02.0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2009.02.0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2009.02.0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02.04 신설)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2019.07.01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2009.02.04 신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2021.02.17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02.0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02.11 개정)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02.11 신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2019.02.12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20.02.11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02.18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2010.02.18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2010.02.18 개정)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2023.12.19 개정)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대손의 경우에는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신고등 법정대손사유가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 매출세액에 대하여 공제 해주는 것이므로 환급의 개념보다는 납부한 것을 다시 공제해주는 것이고

재화, 용역을 공급해준 날로부터 10년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환급은 과세기간이 6개월이므로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달전후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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