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처리?

Question

고하은 · Answer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때 대손처리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대손요건을 갖추었다면, 내년 1월에 확정신고 때 대손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민 · Answer

안녕하세요,
세연회계법인 한영민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가능합니다.
관련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법원 판결문 또는 어음사본(해당사항 있는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법령상 대손사유를 참고하시고, 해당 대손사유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결산서에 반영하여야 세법상 대손처리가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김동진 · Answer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아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만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아래 열거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확정(예정X)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2009.02.0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2009.02.0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2009.02.0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2009.02.0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02.04 신설)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2019.07.01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2009.02.04 신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2021.02.17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02.0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02.11 개정)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02.11 신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2019.02.12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20.02.11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02.18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2010.02.18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2010.02.18 개정)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2023.12.19 개정)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함께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
제출해야 합니다(예정신고때는 아닙니다.)

이경우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합니다.
(令 §87①)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그중 중요한 것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까지 위 대손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  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 2015.2.3. 개정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에만 적용한다.(令 §87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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