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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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경기도 1주택자입니다.

    최근 부산 1억 미만의 오피스텔을 등기 완료했는데,
    이 상황에서 대전시 75㎡ 아파트(2억 5천만 원)를 추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리고 취득세 절감 방법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서* 님
     조회 : 929건 답변 : 1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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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취득세 산정에 반영되는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기 완료하신 부산에 소재한 오피스텔이 등기 이후에 주거용도로 임대 혹은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되어 선생님께서는 최종적으로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경우 선생님께서는 조정대상지역 외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어 3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인 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4호에서는 주택수 산정일 현재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유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관계로 부산에 소재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도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관계로 주택수에 가산되지 않고 선생님께서는 경기도 소재의 1주택만을 주택수에 반영하게 되어 대전에 매입하시는 아파트는 2번째 취득 주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률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 방법)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결론적으로 추가 취득되는 아파트는 1주택자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주택(1% 세율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3주택 취득으로 인한 중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유해 주신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면 상황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황에 대한 한국의 부동산 취득세 적용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1%입니다.
2.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율은 상승하며 이는 주택의 가격 및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3. 부산 1억 미만의 오피스텔을 등기한 후 대전시 75㎡ 아파트(2억 5천만 원)를 추가로 매입하신다면, 이는 두 번째 주택이므로 기본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4%입니다.
4. 그러나 아래의 절감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주택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율은 2%로 줄어들지만, 이를 위해선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의 정보는 현재 시점의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 변경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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