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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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가 4.4억대 분양권(전매제한1년)
계약금 20프로 총 8800만원 1,2회차걸쳐 입금 각 4400만씩
어머니 분양권 당첨
어머님- >아들 전매예정
1차 계약금 4400만 (아들 계좌에서 시행사 계좌로 어머니 성함으로 변경후 이체)
계약한지 5일차 차용증 작성
2차계약금 어머니 계좌로 4400만원 송금전 차용증 작성 (어머니계좌에서 시행자 계좌로이체)
문의내용
1. 1차 계약금 4400만원 에 대한 차용증 5일차 작성했는데 효력이있는지궁굼합니다
2. 2차계약금 4400만원 에 대한 차용증 효력이있는지궁굼합니다
3. 1년뒤 소유권이전시 차용증으로 갈음하여, 계약금 1,2차 상계처리 가능여부가 궁굼합니다
(증여로 안잡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섭 님
조회 : 776건
답변 : 1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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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의 효력으로 따지는 것은 사인간 계약이므로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세법이나 여규상 가족간의 차용증을 인정해 주느냐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036,2004.07.07.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
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들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2차 계약금에 대한 차용증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차용증서의 작성 자체만으로도 차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력이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는 시점이 계약금 송금이 이루어져왔거나 송금이 이루어진 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채무를 진행한 이후 채무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증서를 통한 증명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년 후에 소유권 이전의 경제적 부담을 계약금에 상계처리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차용증의 채무를 갚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본 사례의 경우 완전한 차입외의 다른 의도가 있을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부모님께서 아들에게 주택을 넘기기 위해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증여가 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복잡하고 다양한 판례와 법률해석이 있으므로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해답을 얻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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