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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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살고 있는 개인의 집을 근린생활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해서 매도하려는 경우에 매수자가 법인이면 건물분은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고 또한 저는 그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하는 걸로 아는데요,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부가세의 신고납부를 위해서 제가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등록하고 매도해도 되나요?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등록을 하기 이전부터 개인으로 보유하고 있던 것을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에 그 부동산매매사업자가 자기가 원래 사업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매도를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김*년 님
조회 : 423건
답변 : 1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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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일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매매계약서 작성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려면 매매업요건, 즉 계속성 반복성을 갖추는 외에도 세법상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활동에 대해 과세등록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사업자등록 마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또한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사업자로서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토지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과 상의하거나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세 부담과 법률적인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여 매매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세금 부담과 법률적인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서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인 사업자로서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세법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