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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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어머니가 서울 빌라(5억, 4년 거주)에 거주하고 계신데, 속초에 14년째 보유 중인 근린상가(1층 상가 92.06와 2층 주택 86.40)를 매도하려 합니다.(계속 임대를 주었음)
    서울에 집이 있어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여야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속초의 근린상가는 세입자에 따라 1,2층을 모두 가게로 사용한적도 있었고, 2층은 주택으로 전입신고도 한 경우도 있지만, 현재 매도 시점에서는 1, 2층 모두 가게로 사용중입니다.
    이 경우 공부(1층 상가, 2층 주택)와는 상관없이 실제 사용 용도인 모두 상가로 보아 2주택자 과세가 안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상관없이 2주택자 양도세로 과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대* 님
     조회 : 6538건 답변 : 4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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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7

    해당 물건이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는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다주택자인 납세자에게 유리하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아래의 질의회신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2022.10.21)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2022.12.20.)
    1세대1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표2)의 판단 시 잔금청산일이 기준일이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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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7

    안녕하세요 칠도세무회계에 이종석 세무사입니다.

    1.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이라는게 있는데, 2층이 실질적으로 주택이 아닌상가로 사용되었다는 걸 증명하면 상가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근생은 전체 상가로 보아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2. 알려주신 정보에 의하면, 상가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넓습니다. 그럼 근생은 전체 상가로 보아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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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공부상의 내용보다는 실질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린상가의 경우 1층은 항상 상가로 사용, 2층은 전입신고 한 적도 있지만 많은 기간을 상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건물은 상가로 양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현재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기간이고, 건물도 속초에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어도 중과 되진 않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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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자체가 주택으로 되었다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분류하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 가이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찾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릴게요.

신고한 용도대로 과세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사용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1층, 2층 모두 상가로 사용중인 경우라면 해당 건물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2주택자 양도세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변호사, 부동산전문가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객님의 경우에 가장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재산세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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