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 사업자 등록증 문의

Question

박잠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질문자님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거주자일 경우 위 소득도 과세대상이지만, 해외에서 해외플랫폼을 이용하고 외국인을 고객으로 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등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는 됩니다.

2.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본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부모님 집에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있다해도 질문자님의 소득에만 부과됩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통신판매로 우선 하시고, 추가할 경우 부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우선은 선생님께서 해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관계로 선생님의 주거 상황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거주자에 해당하신 다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해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로 판정된다면 선생님께서는 비거주자로써 한국을 원천으로하는 소득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정부에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한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과세권이 없습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을 공유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한 소득으로 생계를 하는) 가족이 있다면 국내에 183일 미만으로 거주를 하더라도 거주자로 판정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국으로 송금은 세법이 아닌 '외국환관리법'등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거주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위해서는 비거주자용 계좌 개설 등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외국환거래규정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환 거래 규정 제7-6조(거래절차 등)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이 관에서 정하는 예치 및 처분사유에 따라 외국환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이하 이 관에서 "외국환은행등"이라 한다)와 예금거래 및 금전신탁거래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2. 국민인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내국통화로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국내에서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국내에서 신탁거래(거주자간의 원화신탁거래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가 신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금전이 아닌 자산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 다시 정리해보면,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거주자 여부에 대해서 판정이 필요하며,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 등을 진행하시면 되시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해외원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형태로 해외에서 국내 계좌로 송금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현 · Answer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전문 소현세무회계입니다.

한국통장에 받고자 하신다면 한국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등록 및 전자상거래등록하시어 운영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부모님집으로 하더라도 소득자에게 부과되므로 부모님게께 따로 부과될것은 없어보입니다.

프리랜서 업종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프리랜서 업종을 추후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하면 됩니다.(업종추가가 아닌 새로운 사업자등록)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계시며
실제 거주도 거의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외소득에 대해 국내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2)
부모님의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부모님께 과세되는 세금은 없으며 이외 불이익도 없습니다.

답변3)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이 온라인쇼핑몰이므로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우선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되며
이후 프리랜서 활동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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