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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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법인은 자유무역지구에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입니다.
건축공사업, 건축물 유지보수공사업 등 건축업 분야와 부동산 개발 공급 매매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0~90%정도 완료되었으나 아직 공사가 완결되지 못한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저희 법인이 직접 공사를 완결하고 분양이나 매매 등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오피스텔 건물 매입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희 님
조회 : 457건
답변 : 2건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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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8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의3 4항에 열거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분양,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감면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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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8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대표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오피스텔 건물 매입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감면 대상 업종은 건설업 등으로, 부동산 공급 매매 및 임대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오피스텔 건물을 직접 자기 이름으로 매입 후, 이를 건축 하시고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건축업의 수입원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업의 수입원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된 재산으로 봐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취득세 뿐 아니라 해당 오피스텔의 분양 및 매매로 얻은 수익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역시 적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이 자유무역지구에 위치한 경우, '자유무역지구의 시설 및 업무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등록된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의 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건물 매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인이 자유무역지구 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해당 부동산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해당 바닥에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위하는 사업이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은 무역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감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 절차 및 조건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사 완료 후 분양이나 매매 등이 감면 혜택의 적용이 가능한지 등, 기업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른 측면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파악하려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 관련 법률의 해석이나 지방세청 등 공식 기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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