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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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결제한 금액 중 일정 수수료를 취득하시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을 경우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합니다.
예시)
- 사용자 결제: 100만원
- 수수료: 10 만원
- 프리랜서 수익: 90만원
1. 위 상황에서 총액법으로 하여 90만원에 대해 3.3%를 원천징수 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2. 혹은 순액법으로 90만원을 전액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3. 또한 순액법으로 한다면 프리랜서에게 세금 관련 책임은 프리랜서에게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지* 님
조회 : 1721건
답변 : 5건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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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8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대표 세무사입니다.
위 상황에서는 사용자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10만원을 제한 프리랜서 수익 90만원에 대해 3.3%를 원천징수 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시는게 맞습니다.
수수료 10만원은 질문자분의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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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8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닌 바
3.3%를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90만원 전액을 지급하며 해당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의무는 상대방에게 있음을
별도로 고지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수수료 10만원에 대해서만 매출로 잡아서 신고하셔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매출액 소명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객에게 결제 받은 내역과
프리랜서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프리랜서에게 정산금을 지급한 거래내역을
소명 자료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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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8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서형민입니다.
금액적중요성을 보아하니 외부감사기업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세무적인 관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용자결제 100만원이 중개플랫폼의 총 매출로서 국세청에 통보(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발행 등)되는 경우에는 총액법처리가 맞습니다.
2. 처음부터 플랫폼의 매출로 10만원만 국세청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매출로 신고하고, 프리랜서에게 9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경우 프리랜서의 수입 90만원은 플랫폼사업자와는 전혀 상관없는것이 되므로 3.3%원천징수할 필요도없습니다. (프리랜서가 알아서신고해야함)
3. 예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라는 고지정도는 해주는게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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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8
1, 총액으로 매출인식하시고 90만원에 대해 3.3%를 원천징수 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시고 월말에 지급명세서 제출 및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0만원 금액은 지급수수료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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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수익모델의 가정이 중요하겠는데요,
1. 사용자 수익 결제분은 전부 나의 매출로 한다면,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대금 90만원에 대하여 3.3%를 원천징수하는게 맞습니다.
2.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먼저 교통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 세법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1. 총액법으로 원천징수를 하시면 플랫폼 사업자가 가입자로부터 프리랜서 급여를 받아서 원천징수를 한 후 나머지 금액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플랫폼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원천세 신고서에 프리랜서의 수입이 기재되게 됩니다.
2. 순액법으로 하신다면 프리랜서에게 세금을 제외한 순수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프리랜서가 직접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프리랜서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3. 실제로 프리랜서에게 세금 관련 책임을 어떻게 할지는 플랫폼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프리랜서에게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리랜서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좋은 서비스로 봐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FAQ 등에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하실 점은 모든 세금 중 어떤 것을 프리랜서가 직접 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어떤 것이 플랫폼 사업자가 내야 할 책임이 있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무사 님께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세무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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