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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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개인사업자인데 주택 구입시 부동산 매입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청구하길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경우 매입세금계산서신고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는 것인가요 ?
    구*흥 님
    조회 : 5565건 답변 : 3건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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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사업자이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환급은 아니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면
    환급은 안되며 납부이지만 납부세액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의 규모를 봐야 환급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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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0

    안녕하세요. 김하원 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므로 10%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세대상 재화이므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 10%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시 필요한 증빙이오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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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사업과 관련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것은 귀하의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과 관련해 중개수수료로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귀하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해당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개인 거주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매입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귀하의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세금 환급은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설명으로 개별 사업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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