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신규창업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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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 창업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신규창업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Q.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질문) 과거 옷장사를 잠깐 하다가 매출이 너무 안나와서 그만두고 2018~2024년까지 6년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금을 모아 24.05월에 프리마켓으로
다시 장사를 시작했는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현재 사업자
-개업년월: 24.05.21
-업태: 소매 / 종목: 전자상거래, 프리마켓
-발급사유: 신규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과세유형: 간이관세자

2)과거 사업자(폐업)
-개업년월: 17.03.19
-폐업일: 17.09.07
-업태: 소매 / 종목: 의류, 전자상거래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역앞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 매출이 거의 없으나(2천미만) 상권자체가 일반과세상권임

3)인적사항:
-생년월일: 88.08.17
-군복무: 2011.03~2013.07(2년 4개월)

Q. 신규창업 단순경비율(3억)적용여부
질문) 현재는 장사가 잘 되어서 금방 매출이 6000만원을 넘어갈거 같은데 신규창업자 단순경비율이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윤*병 님
조회 : 974건 답변 : 2건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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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0

안녕하세요.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동일업종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2.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은 해당 사업연도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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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2024년의 매출이 3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2024년의 매출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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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개업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최근 2년 이내에 다른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을 개시한 것인 경우
3. 개업 이후 2년 이상 그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
4. 중소기업재단법 제2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위 조건을 보면, 과거에 사업을 한 적이 있다면 세액감면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상담사나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A. 신규창업 단순경비율(3억)적용여부

신규 창업자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규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한정
2) 신규사업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단순경비율을 적용
3) 매출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면서 3억원 이하인 경우

저하의 직원이 말한 경우, 이미 신규 사업자 만의 단순경비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연도가 시작되는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면서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단순경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