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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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매예정인데
특수관계인과
개인과의 거래시
프리미엄(p2000~3000)
시
1.특수관계인 p. 0 으로거래가가능한지와
개인거래시에만 p0 이가능한지 궁굼합니다
특수관계인과거래시 3억 5프로
뭐이런내용있는데 제가잘못알고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2.특수관계인과 p 0 으로거래시
피형성이 2000~3000 이되어있을경우
불의익이있나요?
한*진 님
조회 : 728건
답변 : 1건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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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매사례가 있다면 실제로 형성된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관계인이든 개인이든 p는 형성된 가격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과 거래시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하며 이경우, 시가의 5%, 3억 중 적은금액 미만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로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분양권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신고가격과 프리미엄이 합산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1. 특수관계인은 부모, 형제, 배우자 등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와 법인과 그 이사 등을 의미합니다. 특수관계인은 법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이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하며,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고 0원으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에도 프리미엄 0원으로 거래가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는 신고가격이 거래가격보다 높은 경우나, 일정 수준 이상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특수관계인과 프리미엄 0으로 거래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이므로 공정위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신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피형성이 2000~3000인 경우에도 해당되는 피형성(프리미엄) 만큼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세법에 따라 예외 사항이 존재하니 구체적으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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