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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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에는 부가세 10%와 관리비 5만원은 별도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간이 사업자라 부가세발행을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함에도 임대인이 거절 할 경우
10%를 뺀 금액을 입금하여도 문제가 되나요?
이*훈 님
조회 : 1272건
답변 : 3건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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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를 뺀 금액을 입금하여도 문제가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부가가치세의 원리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임대용역이 과세대상이면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붙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간이든, 또는 면세사업자이든, 비영리 법인이든 불문하고 부가세는 붙습니다.
다만, 계약시에 부가세별도이냐 부가세포함이냐는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일인 것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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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0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하시고 부가세까지 임대인 주셔야합니다
임차인께서는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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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빼고 입금한 경우 차임 연체사유가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대료에 부가세 10%가 포함된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징수하고,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를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비사업자와 같은 처지입니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 맞추어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세무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추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과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임대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란 입장에서는 임대인과 협의 후에 임대료에서 부가세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지향해야 하며,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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