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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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소재 읍지역 상업지역내 토지3필지(127평방미터, 공시지가 2.6억) 와 지상 단층건물(1955년 건축)매수중입니다.
건축물대장상 1개의 고유번호로 되어있고, 주1(제조업소, 56평방미터), 주2(주택, 36평방미터), 주3(주택, 35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등기부등본은 각각 총3개의 건물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질문1. 주택수 계산시 건축물대장에 따라 1개의 건물(겸용건물)로 보아야 하는지? 등기부 등본에 따라 3개의 개별 건물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2. 만약 겸용건물이라면 주택면적이 전체면적의 50%를 초과하므로 주택으로 매수매도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두* 님
조회 : 329건
답변 : 1건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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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개별주택공시가격 사이트에서 주택의 면적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건물면적 중 개별주택을 산정한 면적이 나옵니다.
2. 네. 양도세계산에서는 매매계약서에 주택으로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공부상 또는 실제 면적으로 판단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한 건물에 여러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 건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으니,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자문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비주택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 부분이 전체 면적의 50%를 초과한다면, 그 부분만을 매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매매 계약 시 계약서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그 건물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주택 부분과 비주택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에 안내드린 정보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정보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안내를 원하신다면,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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