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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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소재 읍지역 상업지역내 토지3필지(127평방미터, 공시지가 2.6억) 지상 단층건물(1955년 건축)매수중입니다.
건축물대장상 1개의 고유번호로 되어있고, 주1(제조업소, 56평방미터), 주2(주택, 36평방미터), 주3(주택, 35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등기부등본은 각각 총3개의 건물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ㅇ 주택수 계산시 건축물대장에 따라 1개의 건물(겸용건물)로 보아야 하는지? 등기부 등본에 따라 3개의 개별 건물로 보아야 하는지?
ㅇ 만약 겸용건물이라면 주택면적이 전체면적의 50%를 초과하므로 주택으로 매수매도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신*용 님
조회 : 855건
답변 : 1건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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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개별주택공시가격 사이트에서 주택의 면적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건물면적 중 개별주택을 산정한 면적이 나옵니다.
2. 네. 양도세계산에서는 매매계약서에 주택으로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공부상 또는 실제 면적으로 판단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주택수 계산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건물수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3개의 건물로 간주됩니다. 다만, 건물의 구조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전문가나 법률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 비율이 50%를 넘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주택법 등 관련법률에 따른 규정으로, 실제 거래에서는 매수매도 계약 체결에 있어서 등기부등본 상의 주용도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거래 진행을 위해선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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