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소득세감면을 위해 전자상거래업으로 내야하는대 소매업으로 해버렸는데…

Question

고하은 · Answer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대표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따로 자산등을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사업자 등록 말소하시고 통신판매업등으로 새로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이라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기존 사업자에서 업종 변경을 할 경우엔, 나중엔 이를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담당 조사관마다 다르긴 한데, 가장 안전한 방법은 폐업처리 후 다시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감면이 워낙 큰 혜택이다보니, 최대한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정보란에 표시된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기존 사업자 등록신청내용 철회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철회가 가능하다면 기존 소매업 신청내용이 소급하여 취소되기 때문에 걱정을 안해도 되셔도 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우선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가급적 빨리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박현우 · Answer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당초에 소매업으로 등록하였다가 통신판매업으로 정정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당초부터 통신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라면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겠으나,
사업을 조금이라도 영위하였다면 오히려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가 되므로 감면이 배제됩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등록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면 청년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추천 채팅 상품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대표 세무사입니다. 7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신고일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단순히 부가가치세 납부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추후 소득세 납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