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특수관계자(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게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해주는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에 따라 계산이 된다면 약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를 해주어도 증여로 보진 않는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촌이나 이모에게 빌리는 것은 어디까지 증여로 안볼까요?
엄마에게 2억 차용증이 있는 상태에서 무이자로 하고 현재 200만원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삼촌에게 2억 차용증
추가로 이모에게 추가 2억 차용증 도합 총 4억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서 매달 2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토탈 600만원 상환 한다고 했을때 증여로 안볼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우 님
조회 : 4054건
답변 : 2건
24.08.12
-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채택답변
상환 계획에 따른 증여세 여부
엄마, 삼촌, 이모에게 각각 2억 원씩 차용증을 작성하고 무이자로 빌려준 뒤 매달 200만 원씩 상환하는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차용금에 대해 별도로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각 차용금이 2억 원 이하일 것.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서류로 증빙할 수 있을 것.
주의사항
형식적 차용증: 만약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차용증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 합산: 각각의 차용금이 2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사실상 증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증법 제 41조의 4는 특수관계자간이 아니고 그냥 타인입니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이자 대여금에 대하여는 일정금액까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촌, 이모 등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해도 전액 증여로 인정됩니다.
즉, 엄마에게 2억 대여하고, 삼촌이나 이모에게 각각 2억씩 대여하는 경우, 총 4억 원의 대여금이 증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달 상환하는 600만원도 이에 포함되므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상세 계산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에 문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제도의 변동 사항으로 인해 정확한 내용을 모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십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