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양도소득세 공공임대 6년차 거주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추가질문드립립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에 6년차 거주중이고요 최초 2018년 1월 29일에 저와 배우자 자녀1명이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아버지가 전입신고 하셧다가 4년 거주후 전출 하셨습니다.
  (아버지와의 불화로 인해서, 경찰출동 등 도저히 동거하기 어려움을 느꼈음)
  
  모든세대원이 5년 거주하여야 비과세가 성립됀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아버지가 전입왔다가 전출가신것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에 문제가 됄까요? 매매 시기에는 여전히 저와 배우자와 자녀만 세대로 되어있습니다.
  
  분양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주는 저였습니다.
  
  문*인 님
  조회 : 722건 답변 : 1건 24.08.1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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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위 조문에서 언급된 기획재정부령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3항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사전 질의 해석을 통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국세청 사전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서 내용 확인 및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36&cntntsId=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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