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 공제 기간 질문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청년창업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드립니다.

● 창업 감면 개시 시점 :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가 창업 감면이 적용되는 개시 연도가 되며 2020년 창업후 현재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라면 창업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2025년이 창업 가면이 적용되는 개시연도가 되며 2025년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창업후 사업 소득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되는 소득입니다.)이 발생한 연도가 있다면 해당 연도가 개시연도가 되어 개시연도부터 5년간 창업 감면이 적용됩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박현우 · Answer

2020년에 별도로 수익활동이 없었던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최초 소득(매출-경비)이 발생한 해와 이 후 4년간 적용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최초로 이익이 발생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경 ·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청년 창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로부터 4년간 적용됩니다. 즉, 최대 5년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0년 11월에 창업했지만 그 해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2020년에 소득 발생이 없었으므로, 2020년은 세액 공제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1년이 첫 번째 과세연도가 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2025년까지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창업 후 5년째 되는 해인 2025년이 최초의 과세연도가 되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세액 공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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